[테크홀릭]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이다. 전경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거치며 위상이 추락하고 상의가 사실상 경제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선 데다 수장으로 재계 맏형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 회장은 중소기업의 입장도 적극 개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도 큰 힘을 싣고 있어 재계의 박수를 받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정부와 경제계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경제단체장으로 재계의 의견을 정부와 입법부에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 간 현 정부가 입법 과정이나 시행령 개편 때마다 친 노동 정권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준 데 대해 재계는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염려를 불식하면서 정부에 재계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건의하는 리더가 최태원 회장이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4대 그룹 대표단 청와대 점심식사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에둘러 표현해 눈길을 모았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도약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 해달라는 뜻으로 ‘경제 5단체 건의사항’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재계의 바람이 곧 이루어질 수도 있게 돼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바랄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재계 현안 상속세 문제 개선 요구

또 최근 서울 중구 상의회장을 방문한 김대지 국세청장을 대한상의와 서울상의 회장단이 맞는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납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업을 건의해 화제가 됐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처 간 해석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TF'를 신설해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 조세법령 명확화 ▲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해 예년에 보기 힘들었던 재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

이 내용은 결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요구로 정리된다. 즉, 코로나19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해달라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늘리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도 확대 해 달라는 것이다.

또 정부와 재계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과도한 상속세 문제다. 창업 기업인들이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울 정도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건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요지는 현재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부 인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인해 유족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는 등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을 취합해 내놓은 건의다.

상의는 또 건전한 기부도 자산 회피로 보는 풍토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기부 활동에 대한 애로도 호소했다. 기부 인정 요건이 엄격해 불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므로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 R&D 전담인력만 신성장 R&D 세액공제가 가능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국세청장, 세무조사 지난 해 수준 감축 운영할 터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즉, "세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선정 제외되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해 재계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 김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이 최근 화상회의를 갖고, SK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불러 모았다.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레이먼도 장관과 최 회장이 지난 5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이후 별도 미팅을 갖기로 했으나 서로 일정이 안 맞아 최 회장 귀국 후 화상회의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SK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실행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때 그룹 총수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을 방문했다. 따라서 이번 자리는 양국 대통령의 협력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관측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전기차 배터리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라 한미 간의 기업 간 정부가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SK는 정상회담 직전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약 6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실리콘밸리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수소기업협의체의 구성에도 힘쏟아

최태원 회장은 주요 그룹 수장과 더불어 수소기업협의체를 9월에 출범키로 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수소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수소기업협의체는 정부를 상대로 한 의견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전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 8개 기업집단이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 관련 사업에 가장 적극적 기업집단은 수소기업협의체 결성에 뜻을 모은 현대차그룹과 SK그룹, 포스코그룹 등이 꼽히고 한화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도 동참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 10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만나 수소기업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수소기업협의체는 향후 정기총회, 포럼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수소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수소기업협의체 의장은 SK그룹과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3개 그룹이 함께 맡는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은 국내 재계를 리드하는 2세대와 3세대 경영인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데 각 그룹의 수소기업협의체 참여를 통해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 3세대 주요 경영인들의 오피니언 리더로 신구세대의 조화로운 소통 창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재계에선 수소기업협의체가 출범하면 대외적으로 정부와 소통도 적극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이 진행하는 수소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 데다 정부의 수소사업 확산에 재계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 5월 서울에서 진행된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세계 주요국과 수소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소산업 발전에 힘을 싣고 있어 민관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 원로들은 꼭 필요한 때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적절한 훈수를 두고 정부에는 할 말을 하면서 기업의 역할도 주문하고 있어 민관 협력 창구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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