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안경덕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노조활동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지만, 이번에도 '유급(有給)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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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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