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EU는 탄소 저감을 이유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등 국내 산업이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의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 서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도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 CBAM의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제3국에서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것이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CBAM 적용 면제국이 돼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탄소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중국, 일본, 호주와 EU에 공동 대응하는 등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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