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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보다 ‘인센티브 시스템’ 확대해야”'제3회 탄소중립 이행 위한 규제 개선' 세미나

[테크홀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 감축 성과에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고 기업들의 탄소감축에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탄소를 더 줄일 여력이 있는 데도 더 줄일 인센티브는 현재 없다”면서 “규제적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발적인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지 등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은 생산·운영시스템을 저탄소 배출구조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배출권 제도가 그 정도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상당히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꽤 많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 간 자유로운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최 회장은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가격이 낮으면 내년에도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비용이 예상 가능해야 기업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현행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로 낮은 배출권 가격과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꼽았다.

개회사 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대한상의)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달러(약 6천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로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 발표를 맡은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 목표를 반영한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 방안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탄소중립 이행 위한 규제 개선 세미나 #탄소 배출권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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