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 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투자 활성화와 첨단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 및 첨단 전략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통과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만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과도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기술과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수출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맡은 정만기 무협 상근부회장은 "수출부진의 단기 요인으로는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요인은 반도체 수출 부진이다. 1~4월 수출 비중 중 반도체는 13.4%까지 비중이 하락했는데, 15%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또 높은 반도체 편중성, 노동 경직성, 연평균 입법 1999건 수준의 높은 규제 등을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 꼽았다. 정 부회장은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반도체 인력 규모 확대, 정부 차원의 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수급 지원,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자율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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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 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구자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무역협회)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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