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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제안

[테크홀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제2회 BOK-KCCI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국가지주회사가 투자하고, 투자된 것을 민간에 위탁 운영시키는 '리버스 BTL'(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리버스 BTL이란 정부가 공장을 만들어(Build) 소유권을 기업에게 양도(Transfer)하고, 운영권을 기업에게 대여(Lease)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를 말한다.

최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빠른 재편과 무역장벽화된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변화를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이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미중 갈등 외에도 두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에너지나 다른 공급망 관련 문제들을 파생시기고 있고, WTO 체제에 있었던 세계 시장 형태, 세계의 하나의 시장이 다 쪼개지는 상이 됐다”면서 “특히 한국이 크게 수출 시장으로 의존하고 있던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니 수출에 지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동안은 전세계 시장에 통용되는 제품을 대량으로 싸게 잘 만들면 수출이 잘 됐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반도체 등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은 나라에 가서 보면 그 나라의 특수 사정이 존재하는데, 그 나랑에 맞춘 솔루션 어프로치를 필요로 한다. 과거의 단품 형태의 제품들을 결합시키거나 패키지로 바꿔 솔루션 어프로치를 해야 작은 시장을 잠식해서 끌고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원가격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전세계 공급망에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체계를 스스로 배제하고 새롭게 채워 넣다 보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속칭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데 안보라는 단어가 붙으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다른 공급망에 있는 우리 경쟁자보다 제품을 싸게 잘 만들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좋지만, 막상 시장에서 제품끼리 경쟁해서 다투면 요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중국보다 싸게 만들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에 솔루션 어프로치를 새롭게 하지 못하면 과거에 팔던 그대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쪼개신 시장에서는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 "그동안 에너지 수입국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고 수출할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청정에너지를 값싸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자원과 자본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재배치'(Great-Reallocation)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산업, 통상 및 금융정책을 통해 기존의 산업과 무역구조에 쏠린 자원과 자본을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새로운 수출 지역으로 재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출 지역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파고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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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제2회 BOK-KCCI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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