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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10억달러 소송 건 애플
  • 이장혁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7.01.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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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용 LTE칩을 공급하고 있는 퀄컴(Qualcomm)을 제소, 10억 달러(한화 1조 1,7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CNBC가 입수한 공식 논평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이 부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하고 다른 통신칩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보다 5배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퀄컴은 독점금지법 저촉을 이유로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지난해 8억 5,300만 달러(한화 1조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애플의 제소는 애플이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등 반독점 조사에 협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퀄컴이 10억 달러를 사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또 애플에 따르면 퀄컴은 퀄컴이 관계가 없는 영역까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터치ID와 디스플레이 기술, 카메라 등에서도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면 퀄컴에 지불할 일부 비용이 발생한다. 퀄컴은 다른 기업과 협력을 통해 경우에 따라선 업계 표준이 되는 통신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퀄컴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제조사 입장에선 필요 이상으로 고액 라이선스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퀄컴은 과거에도 몇 차례 독점금지법과 관련해 전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8월 우리나라는 물론 2015년 2월에는 2중국에서 9억 7,500만 달러 지불 명령, 같은 해 12월 유럽위원회도 독점금지법 저촉 지적을 한 바 있다.

한편 퀄컴은 부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제소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퀄컴 수석 부사장은 공식 논평을 통해 계약과 협상 내용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반박, 법적 항전 태세를 보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혁 IT칼럼니스트  hymag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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