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 관계자가 중국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0년 간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본이 어림잡아 3조8000억 달러(약 4300조 원)라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보도했다.

같은 기간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조3000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2조5000억 달러(약2825조 원)의 자본 순(純)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1998년 엄격한 자본 통제를 도입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본도피의 규모가 의미 있게 줄지 않았고 그것은 자본도피 방법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금융거래를 사용한 자본도피는 1998년 규칙 도입에 이은 5년 간 약 1050억 달러 감소한 반면 허위 송장(送狀), 즉 대금청구서를 사용한 자본도피는 같은 기간 950억 달러 증가했다.

2005년 이래 자본도피가 가속돼 온 이유로 “불과 한 세대 만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들고 중국 인구의 0.5% 미만이 중국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25~33%에 해당하는 부(富)를 통제한다고 소개한다.

근래 중국에서 축적된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법적으로 모호한 원천에서 나온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부패 단속에 의해 드러난 정보 하나는 많은 신흥 부자들이 정부 고위관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 부자들은 지금 국내에 있으면서 부패 단속의 표적이 되느냐, 아니면 돈과 가족을 챙겨 중국 밖으로 나가느냐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2011년 중국인민은행은 정부 관리 약 1만8000명이 1인당 거의 700만 달러(약 80억 원)를 갖고 중국을 떠났다고 추산했다.

같은 기간에 나온 한 조사결과는 부유한 중국인 가운데 약 60%가 이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미국·캐나다 이민제도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은 매우 높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EB-5(투자이민) 비자 가운데 약 84%가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에게 발급됐다.

지난 10년간 중국 바깥의 중국 대학생 수도 급격히 늘었다. 미국의 경우, 중국에서 온 대학생 수는 10년 간 약 500% 증가해 2015년 30만4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등록금과 하숙비는 100억~150억 달러다.

포브스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 중국은 한 해 5000억 달러(약565조 원) 이상을 자본도피로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한수 기자  hs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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