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무런 근거 없이 수익형 토지의 가치와 수익률을 부풀린 분양업체에 1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 시정명령, 과징금 9600만 원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자원개발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에 ‘3년 후 환매 가능’, ‘현재 29만 평 임야 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 상당]’ 등의 분양 광고를 했다.

광고 당시인 2016년 3월 기준으로 이 업체가 확보한 토지 규모는 총 2만5000평이지만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고 광고했다.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3년 후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3년 후 환매 시 자신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됐으나 광고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졌다.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또 부당한 광고 행위에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9600만원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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