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삼성·SK·롯데 등 기업으로부터 298억 원 뇌물수수를 비롯해 모두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기로에 섰다.

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줄소환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삼성에 대해서는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SK 등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기업인 단죄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보였다.

물론 검찰은 SK 등의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한 계속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해당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재단 출연을 조건으로 그룹 총수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 등 참석자들이 2015년 8월 25일 경기도 이천에서 SK하이닉스 M14 반도체공장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을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지난 18일과 지난 19일 잇따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날 검찰에선 참고인이지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한 엄벌 의지를 표시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새 아직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느니 하며 구속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대로라면 최태원 SK 회장은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이야기도 떠돈다. 물론 롯데도 비슷한 처지이다.

롯데의 경우는 사드 보복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거린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론은 대체로 롯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보수 여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기업인 수사가 계속된 특검과 검찰 소환, 그룹 총수들의 장기간 출국금지 조치로 글로벌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15 사면으로 출소한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는 이미 한 번 사면의 특혜를 누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SK는 미르·K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다. 회장 사면과 시내 면세점 추가계획 발표 등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검찰의 일관된 법정신과 분명히 차이가 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고, 재벌은 최씨에게 도움을 주며, 재벌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전형적인 로터리식 뇌물 순환 구조다.

이 그림으로 보자면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야 마땅하다. 당연히 이들 기업의 오너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것이 맞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된 것이다.

SK의 경우는 최근 들어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인수 의사를 발표하면서 보이지 않는 여론전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일련의 거액 투자는 오너 없이는 결정하기 힘들다며 회장이 꼭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은 다르다. 또 구분돼야 마땅하다. 이번에 '법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이들 대기업은 다음 정권에서 또 ‘정경유착’이라는 덜미에 잡힐 수 있다. 차라리 깨끗하게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법의 원칙대로 하고 검찰의 특혜도 없어야 한다. 구속된다고 기업이 스톱되면 그건 기업도 아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사법부는 정경유착의 기득권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기업인에게는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만이 건실한 기업이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변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만이 견실하고 뿌리 깊은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자생력만이 기업 성장의 열쇠가 된다는 ‘자본주의의 시금석’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8월 25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SK하이닉스 M14 라인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최대원 SK그룹 회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청와대>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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