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법인 10곳 중 3곳이 섀도보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예탁결재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결산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법인 2058사 중 642사(31.2%)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 739사 중 섀도보팅 요청법인은 193사(26.1%)이다. 코스닥시장은 전체 1185사 중 섀도보팅 요청법인은 448사(37.8%)이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전체 134사 중 섀도보팅 요청법인은 1사(0.7%)이다.

섀도보팅 요청법인 수는 2014년도 12월 결산기를 기점으로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상장법인에 한해 ‘감사(감사위원) 등 선임’ 안건에 대한 섀도보팅 요청이 가능해 크게 변동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법인 섀도보팅 요청이 2014년 312개사에 불과했으나 2015년 457사, 2016년 642사 등으로 늘었다.

<제공=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은 47사(146사→193사, 32.2%), 코스닥시장은 139사(309사→448사, 45.0%) 증가했으나 코넥스시장은 1사(2사→1사, 50.0%) 감소했다.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 건수는 총 1524건으로 ‘감사 등 선임’(693건, 45.5%) 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원 보수한도 등’(279건), ‘이사 선임’(273건) 건 등의 순이다.

2016년 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요청법인 642사 중 ‘감사 등 선임’ 의안 요청법인은 560사(87.2%), 그 외 의안에 대해서만 섀도보팅을 요청한 법인은 82사(12.8%)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감사 등 선임’ 요청법인은 181사(93.8%), 그 외 의안 요청법인은 12사(6.2%)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 등 선임’ 요청법인은 378사(84.4%), 그 외 의안 요청법인은 70사(15.6%)이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감사 등 선임’ 요청법인은 1사(100.0%)이다.

섀도보팅( shadow voting)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더 선호하면서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됐다.

김성은 기자  su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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