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후속조치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또한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 원전은 현재의 24기에서 오는 2038년 14기로 줄어든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도 받아들여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수립,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는 물론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등 원전 공공기관과 24기의 모든 원전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 점검도 추진된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이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그리고 장소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특히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경우 수명 연장이 금지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줄어든다.

원전 축소로 야기되는 전력생산량 감소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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