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측근들과 ‘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내려졌던 벌금 300만원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위탁선거법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유죄 부분이 파기됐으므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거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농협중앙회장선거로서, 종래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졌던 농협 선거운동 분위기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탁선거법에 따른 새로운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피고인으로서는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각종 비리로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입었던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해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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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회장(사진=농협중앙회)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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