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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려면 규제의 혁신적 철폐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가장 급선무

[테크홀릭] 

한국경제가 2% 성장이 무너질 전망이다. 3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4%에 그쳐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경제 주체인 민간 기업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가 주장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성장했다. 정부의 재정 기여도로 버텨오던 것이 동력이 떨어진 탓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반기에 재정을 워낙 투입한 탓에다 3분기 정부의 재정집행규모가 96조6000억원으로 1, 2분기보다 30%가량 적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수와 수출이 동반부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통계기관은 이렇게 표피적인 분석을 내리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전반적 경기 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지 못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문제는 경제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여전히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이라는 곳이 있다. 이 사이트에는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의 규제 개혁 결과를 놓고 평가한 창이 있다. 이곳에선 정부 내 각부처 30개에 대한 규제개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부처의 규제 개혁 결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규제 개혁 완성도를 놓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한 이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및 조달청이 미흡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이를 지원해 줄 정부 부처가 스스로 규제 개혁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계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나 금융위는 기업의 규제에 가장 강력한 해결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민간 기업들의 증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노동시장 완성이라는 아젠다에 묶여 규제 철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금융당국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혁신성장’ ‘실물경제’ ‘모험자본 공급’ 등 화두를 제시하면서 상반기 동안 뭔가를 이루어낼 것처럼 했지만 금융 사고가 이어지자 오히려 이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다. 규제가 강해지고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상황에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외쳐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의 가장 큰 화두는 사모펀드, 코스닥 시장 등을 키워서 중소·중견 기업에 모험 자본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었음에도 하반기 들어 주춤거리고 뒤로 가는 모습인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실제로 금융권 종사자 74%는 "주 52시간제에도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내 주고 있다.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다.
22일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가 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74.1%에 달했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거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부 규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민간 기업에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내년부터 50~299인 규모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화두였다.
그러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소극적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주무장관으로서 기업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재계의 탄식이다.

겨우 나온 조치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탄력근로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워지면 계도기간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정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11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다”며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를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노동계와 시민 사회의 눈치 보느라 규제를 붙들고 있고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에 소극적이면 경제는 살아나갈 길이 없다.

제계는 말 뿐이 아닌 구체적이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이러다가 정말 1%대 성장이 현실화되면 다시 경제 부흥이 언제 이루어질지 염려된다며 분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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