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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發 수출 감소 가시화-무역금융 3조 추가 지원'코로나19 수출지원대책' 발표-수출지 다변화·유턴 지원 강화

[테크홀릭]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금융 규모를 원래 계획보다 3조1천억원 많은 260조3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피해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을 조달하려고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기에 조업을 재개하는 업체에는 방역, 인허가, 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의 파산으로 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기업은 중국 보험금을 80%까지 가지급하고,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내 보상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의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제출 시 2주 이내로 보상 기간을 단축한다. 해외채권 추심 전문기관을 통해 대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급이 시급하지만, 해상운송이 어려운 소재·부품의 경우, 항공 운송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항공운임이 해상운임보다 15배 이상 비싼데, 앞으로 항공운임도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지난 5일부터 항공운송을 통해 조달한 경우 소급적용 된다. 중소·중견 항공사의 경우 수출실적을 토대로 수출자금을 공급하고, 항만 시설 사용료도 연간 30억~85억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중국 내 교통 통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컨테이너가 국내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비해 항만·통관·이동통제 등 수출입 물류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 중국 현지의 공동물류센터를 가동해 냉장·냉동품목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19사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특정 국가에 소재·부품 의존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품목 수입액은 전체 1888억 달러(226조 3334억원)로, 상위 5개국(중국·일본·미국·대만·독일)에 70%를 의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항만법령을 상반기에 개정해 유턴 기업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입액 비중이 30%가 되어야 했지만 이를 20%로 낮추는 게 골자다. 또 중소·중견 유턴 기업의 경우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국 원자재 대신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구매해야 할 경우, 외상거래를 지원한다. 중소·중견 기업에 외상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로 현지 전시회 취소 등 마케팅 애로가 발생할 경우 총 5112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 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할 경우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 체계와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한다.

또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위험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 직접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밀크런(Milk Run)을 도입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분기 중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030 수출 세계 4강'을 위해 365일 내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수출감소 #무역금융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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