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결국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다. 법정 구속이라는 강수까지 뒀다.

망신이란 망신은 다 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기업 대장주 삼성을 욕보일 만큼 욕보인 후에 나온 결과라니 허망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삼성을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해 11월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에서 김 지사는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한 것과는 너무도 비교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공직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고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으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는 말인가? 최소한 경영 공백이 없게 총수 부재 시 처리할 일들은 정리하고 수감해도 될 일을 그냥 법정 구속시켰다.

20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협력사와 부품업체 관계사를 합하면 100만 명의 고용을 지키고 있으며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려온 이에 대한 사법부의 소홀한 대접에 기가 찰 일이다.

더구나 그 어렵던 2020년 거의 모든 기업의 실적이 고꾸라졌을 때 한국 수출을 지탱해 준 보답치고는 허망할 정도였다.

기업 못한다는 소리 이어져

재계는 격앙된 모습이다. 연이은 국회의 공정3법 중대재해법 친노동법 개정 등으로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러 있던 재계는 이 부회장이라도 건져 수출 역군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에 앞서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그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상의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 경제 발전에서 대기업 총수가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경제 사회 선순환을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됐다"면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 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왔는데, 실형 구속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성명은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리더의 장기간 부재가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과 대외신임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곧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측에서도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또 한 번 맞닥뜨리게 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2017년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총수 경영 체제를 대체할 대안은 없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당장 계열사와 이사회 중심으로 중요 사안을 집단 경영체제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장기적 투자나 타임리한 인수합병 따위는 이제 당분간 꿈도 꾸기 어려워졌다.

삼성은 2017년 이후 한참동안 투자 및 인수·합병(M&A)과 관련된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기업가들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블로그와 SNS 여기저기서 기업가들의 탄식이 나왔다. AK***이란 ID를 쓰는 한 기업가는 “임금도 비싸고 정부는 노동자 편만 드는 데다 기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상속세는 전 세계 1등인 나라에서 더 이상 사업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번 재판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30년간 중국에 플라스틱 원자재를 공급해 온 제조업자 이 모씨는 500명이 넘는 종업원을 먹여 살리는데 평생을 쏟았는데 노조와 불편해지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줄 소송을 당하고도 사법부로부터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본질은 재판부가 저마다 다른 판결을 내세우고 사법적 통일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 선고 이후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로 이 점이다.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아니라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끝나면 또 어떤 기업이 정부에 협조하고 난 후에 법적 재단을 받게 될지 모를 일이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재판이 아직 더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이 남아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도 기업의 묵시적 청탁 죄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법적 판결의 중요 근거로 내세웠다.

“피고인이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법적용이다. 재판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 중요한 무근거의 대표적 사례다.

묵시적 청탁은 1심 때부터 큰 논란을 초래했다.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조세 성격으로 낸 모든 비자발적 후원금은 다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갖다 걸면 그대로 묵시적 합의가 형성되는 탓이다. 지금 정부가 이익공유제를 내걸고 의논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어느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싶어 할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이들이 정치를 하면서 만들어 내는 초법적 발상이다. 여기에 협조하면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법적 재제를 받을 소지가 있다.

특사에 대한 기대감에 희망을 가져

이 부회장 선고 직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지지층 여론을 살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번 형기 1년을 보태면 실형기 3분의 2를 채우게 되면 감형이 가능하다. 추석 특사나 성탄절 특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 때까지 삼성은 또 암중모색하며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시장 등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 전반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정부 발 사법부 인증 삼성 발목잡기로 인해 또 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것이 재계 원로들의 탄식이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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