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다시 법정 구속된 가운데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아 복역 이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16일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이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18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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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이 전날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jtbc 뉴스 갈무리)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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