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CJ대한통운 총파업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는데 설 명절은 다가오고 있어 애꿎은 국민들만 큰 피해를 입개 생겼다. 대리점주들은 울상이고 택배 물량은 다른 택배사로 점점 빠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노조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쟁의권이 있는 1650명(전체 택배기사 2만 명의 8%)의 택배기사가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경기, 영남 등 일부지역에서 택배배송 중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물로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CJ대한통운은 파업 참여자가 많아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코드 폐쇄 등 집화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대리점주와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의 수입도 급감한 상태다. 당장 비노조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한 상태다.

노조는 가장 취약하고 타격이 큰 시점을 노려 파업을 일으켰다.

설 명절은 한 해 가장 많은 물류가 움직이는 시기다. 이 때를 노려 파업을 극대화하면 회사 측에서 들어주지 않을 리 만무하고 정부도 무마하기 위해 기업에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미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파업과 설 특수기 물량이 겹쳐 발생할 타 택배사의 물량 폭증,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 방지를 위해 롯데·한진·로젠·우체국에 경기·영남권 일부에 대한 택배접수 중단을 요구했다. 이미 다수 택배사들이 물량 폭증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해당지역 택배접수를 일부 중단키로 해 고스란히 국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택배노조 롯데·한진·로젠지회 등이 연대투쟁에 돌입해 파업이 전국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기와 영남의 설 택배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귀족 노조의 화신인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주도 아래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성명을 내고 파업 철회와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종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노조 택배기사중에서도 파업에 참여한 이들의 열 배가 넘는 1만2573명이 이에 동의했다. 이들은 택배노조를 압박하며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나섰다.

이들은 쌍방 간에 체결했던 기존의 합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상품을 볼모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택배노조가 수많은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노조와 CJ대한통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대리점주와 계약한 이들이 본사를 상대로 계약권리조차 없는 노조가 사회적 이슈 점거와 개인적 이득을 보기 위해 불법 파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조 악습이다.

계약권리도 없는 이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다?

현장에서 만난 대리점주는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고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는 것이 무슨 민주라는 이름을 걸고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노조가 조건 없는 파업 및 태업을 중지하고 즉시 현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택배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투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문재는 대다수의 택배 종사자를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어느 정도 이득을 얻으면 슬그머니 물러나고 정부도 어정쩡한 봉합을 유도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노조는 불 처벌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대리점주와 비조조원들의 피해는 아무도 보상하지 않고 또 한 번 악의적인 노조 파업이 보호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마찬가지인 택배 서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과 ‘통신사업’이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제는 매년 연례적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택배 노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이번 택배 노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정지나 폐지를 하면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했다."그는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자고 부르짖던 택배노조는 대다수의 택배기사를 과로로 내몰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인이 되신 택배기사들을 본인들의 이익 배분에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서 "택배노조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파업을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노조원인 김슬기 CJ대한통운 경기수원우만대리점 택배기사는 "지금까지 택배기사들과 대리점주들은 거래처에 사정하며 거래를 유지해왔는데, 단가도 오르고 물량은 줄고 시간제한이 생기는 와중에 힘들게 지켜온 비노조원 가정들도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며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대리점주와 계약한 자영업자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라고 호소했다.

박 모 택배기사는 택배노조가 출범하고 나서 노조 눈치보기와 비노조원 왕따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한다.

“택배기사는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와 계약한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자신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격하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일 안 하고 돈 더 벌겠다는 욕심만 드러내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사업자라야 대등한 관계를 갖고 일한만큼 보장을 받게 된다면서 각자의 역량에 맞춰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벌고 싶은 사람은 적게 일할 수 있었던 이 사업처가 이제는 점점 일 덜 하고 보수도 줄어들게 생겨 매력이 없어지고 있다고 불평했다.

노사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시간제한 문제는 정부가 간섭하면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택배노조가 주장한 것과 반대로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 제한 때문에 기사들의 업무 과중이 심해지고 수입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시간 안에 더 과도하게 일하는 아이러니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택배 파업,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와 국민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미 택배 근로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어 왔던 분류 작업도 상당수 해결됐다. 명분도 없이 무조건 파업에 들어간 이들도 문제지만 불법 파업이 뻔 한 데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정부가 파업을 방조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로사로 스무 명 이상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하자 부랴부랴 주요 택배사들을 불어 중재에 나섰다. 당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등 국내 상위 4개 택배사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택배요금도 함께 인상했다.

여기에 다시 대리점주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의 파업 사태다.

대리점주들은 이렇게 되면 사업주들이란 것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택배 대리점주들은 이번 사태가 이번 주 안에 끝나지 못하면 설 명절 물류대란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택배종사자들의 피해를 가중시켜 공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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