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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법안 통과시 노사분규 대혼란"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체계 문제점에 대한 논의 필요" 경영계 우려 전달

[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고 있는 만큼 손배소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과 법체계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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