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어차피 무리수라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검찰은 명분만 앞세워 실리를 찾지 못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법조계 안팎에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그룹은 일단 오너 법조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삼성 부흥을 위한 사업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애당초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것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형편이다.

수사기록만 19만장이 넘고 106회의 연속 재판으로 이재용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나와야 했다. 3년 5개월 동안 수심위 중단 권고를 뒤집고 기소를 단행한 후 소집한 피고인 11명·증인 80여명이 허비한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020년 6월 이 회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0 대 3의 압도적 표차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고에 불복하고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끝없는 법적 대치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원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을 감안,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들의 외부 전문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 마디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 스스로가 이를 깨뜨리면서까지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다가 1심 판결 무죄라는 난맥상을 당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기여(?)한 전임 정부와 검찰

이재용 회장의 재판 리스크는 국정 농단 사건에 이어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굴레를 쓰고 지난 수년간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오너 리스크가 계속 되면서 삼성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반도체 시장 침체에 따른 시장 악화로 지금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을 가장 경계하는 일본 언론들조차 이 문제를 거론할 정도였다.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 시절 국정 농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받자 당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경영 톱(수장)이 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은 다시 '톱 부재'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면서 한국 최대 기업의 경영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서 이 회장이 또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곤경을 겪자 일본의 주요 포털 댓글창에는 “한국의 삼성은 외국 기업이 잡을 필요가 없다. 내부에서 검찰이 이 회장의 다리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가만 둬도 넘어지겠다”고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수두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이 강점을 보여온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스마트폰, 생활가전 기업의 노어 경영자에 대한 검찰 리스크는 삼성전자의 중장기 프로젝트나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가장 강력한 시스템 반도체 일위인 경쟁사 대만의 TSMC에 대한 견제와 추격이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는 것도 법조 리스트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다.

당시 경제인들을 대표하던 전경련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무리한 기소와 계속되는 법적 다툼으로 글로벌 일등을 달려가는 삼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겼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 일의 시발점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었다.

금감위는 2018년 기존 입장과 달리 분식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참여연대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서 2019년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주요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경영권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그 해 8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팀장(특수4부장)으로 임명되며 부당 합병 수사도 함께 진행했는데 이 수사가 결국 무리수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였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었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던 이 회장이 미전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것으로 봤다.

이런 문제는 사실 삼성 내부에서도 치밀하게 살펴본 후에 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죄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으나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기에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고 사전에 지레짐작으로 판단해버렸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각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라며 “경영권 안정화는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어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합병 목적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1심 법원은 이 회장 등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춤으로써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삼성물산 주가 흐름이나 다수 증권사 리포트 내용과도 (손해 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진 후 이 회장 측이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입은 손해 만화 어렵지만 투자자들 현명한 판단 기대

법원 재판부가 이처럼 검찰의 모든 기소 항목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무죄로 판결한 예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법조 리스크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국민대표 주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고 해외투자자도 망설이는 결과를 낳았다. 수많은 소액주주의 손해와 기업 가치의 손실을 검찰이 만회해줄 방법은 없어 보인다.

다만 1심 판결후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분식회계 및 거짓공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국정농단 이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삼성그룹에 오래 몸담았던 원로 한 명은 1심 판결로 검찰이 더 이상 체면이나 명분에 매달라지 말고 재판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법적 투쟁을 통해 삼성은 한발 앞서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법적 제도적 견제 장치를 구비해 글로벌 수위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했다”면서도 “그동안 입은 적지 않은 이미지 추락과 경제적 손해는 보상받기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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