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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지난 179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성립했을 당시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갱신기간을 빼면 14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일부 저작권 보호 기간은 10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런 저작권법에 극적인 변화를 준 원인이 미국 문화의 상징인 캐릭터 미키마우스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을 거듭한 끝에 지난 1998년 미키마우스 연장법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125년 이상 변경을 반복해왔다. 1790년 미국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등장할 당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앞서 설명했듯 14년이었다. 물론 저작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해 갱신기간으로 14년을 추가 신청할 수 있었다.

저작권 적용 범위도 지도와 도표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고 지금과 달리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이 필수였다. 만일 이런 저작권 절차를 하지 않으면 모든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 그러니까 저작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1831년 저작권 보호 기간은 14년에서 28년으로 늘었고 갱신기간 14년까지 합치면 42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시 1909년 저작권법은 28년 보호 기간 외에 갱신 기간을 28년으로 늘려 최대 56년으로 변경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신청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은 저작권을 주장했던 극소수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건 1928년 나온 단편 애니메이션인 증기선 윌리에서다.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 기간은 56년이며 1984년 만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키마우스 저작권 해지가 임박하자 디즈니는 저작권법 변경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즈니의 로비 성과는 물론 1976년 미국 의회가 저작권 보호 제도를 대폭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디즈니는 확장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게 된다. 작품 발표 후 56년 대신 유럽 기준인 저자 사후 50년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76년 저작권법 보호 기간이 적용되던 작품도 소급 연장을 인정받게 됐다. 이미 공개된 작품의 최대 저작권 보호 기간은 75년이 되면서 미키마우스의 생명은 2003년까지 연장된다.

또 1922년 이전에 발표한 저작물은 모두 보호가 소멸되면서 공개됐고 1922년 이후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저작권법 하에 보호되게 된다.

이후 2003년이 되어가면서 미키마우스가 퍼블릭 도메인이 될 무렵인 1998년 미국 의회는 다시 미키마우스 연장법이라고도 불리는 저작권 연장법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론 저자 사후 70년이 되고 법인 저자의 경우에는 발행 후 95년 또는 제작 후 120년 중 짧은 쪽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미키마우스는 2023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게 된 것.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추이를 나타낸 미키마우스 곡선을 보면 미국 저작권법 보호 기간은 1790년, 1831년, 1909년, 1962년, 1976년 등 저작권 연장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미키마우스 보호 기간은 계속 늘어난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다시 2023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디즈니가 연장을 제안해 다시 한 번 미키마우스 보호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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