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애플이 ITC 최종판결을 통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제품에서 삼성전자 무선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 1건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수입을 금지당한 이후, 60일 뒤인 8월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무효화한 바 있다.

이번에는 특허 침해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10월 8일(현지시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Samsung Loses Bid for Obama Veto of Apple-Won Import Ban

“After carefully weighing policy considerations, including the impact on consumers and competition, advice from agencies, and information from interested parties, I have decided to allow” the import ban to proceed, Obama’s designee, U.S. Trade Representative Michael Froman, said in a statement today.

삼성전자에게는 심각한 악재다. 비록 수입 금지된 제품이 구형 제품에 몰려 있지만 엄연히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민한 대응이 예상된다.

서명덕 칼럼니스트  admin@itviewpo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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