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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vs 애플…16조원대 세금 공방전
  • 이장혁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6.1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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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EU가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에 밀린 세금 130억 유로(한화 16조원대)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이 불복해 EU와 정면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추징을 요구하게 된 건 아일랜드가 애플에 대해 부당한 세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었던 게 원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건 유럽위원회가 결성한 조사팀이 맥스포스(Maxforce)다.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혜택들 받는 부적절한 관계라며 소란이 일어난 건 2014년 경이다. 하지만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의 관계는 더 오래됐다고 한다.

여기에 이용한 방법은 애플이 EU 역내에서 거둔 이익이 당시 아일랜드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이익은 미국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은 높은 절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조사한 건 맥스포스다. 이 명칭은 유럽위원회에서 조사팀 리더로 선정된 독일 변호사 막스 리네마이어(Max Lienemeyer)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에선 상원 상설 조사 소위원회가 애플이 아일랜드에 만든 무국적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이익을 세탁, 실효 세율을 2% 미만까지 억누르고 있다는 걸 파악, 조사팀이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존재감을 나타낸 건 2008년 대통령 선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겨룬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이다. 그는 애플이 연구 개발 중 95%를 미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익 대부분을 국외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아낌 없는 주는 주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애플은 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소득에 대해 지불한 세금이 1,000만 달러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애플 CEO 팀쿡은 애플이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주장에 대해애플이 어떤 기업보다 세금을 잘 내고 있다면서 해외 이익을 미국 내에 환원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이 때 세금으로 40%를 부과한다는 건 구식이라고 맞받아쳤다.

조사팀은 상원에서 청문회 이후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당국도 이에 응했다. 이 시기 아일랜드 재무부는 EU 조사 영향 때문에 자료 요청에 응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달 위 허점으로 지적되던 무국적 지주회사에 대한 법 개정을 발표했다.

2014∼2015년까지 조사는 더 세밀하게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2014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아일랜드 기업가 이벤트가 열렸다. 이 행사에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아일랜드 총리가 참여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캘리포니아와 아일랜드가 같은 세재라면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볍게 농담을 한 뒤 애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세무 신고를 보면 사실상 아일랜드 기업이라면서 이런 걸 분식회계라고 부른다고 일격을 가한다.

2016년에 들어서면서 팀쿡 CEO는 유럽위원회 마그르레테 베스태거(Margrethe Vestager) EU 경쟁분과위원장과 회의를 한다. 그는 2014년 11월 1일 부임한 인물로 전직 덴마크 경제·내무장관 출신이다. 그는 장관 시절 금융 위기 탓에 20087년부터 적자로 전락한 어려운 재정을 잘 극복했고 유럽위원회에서도 수완을 인정받았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의 지배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닐지에 대해 엄격하게 추궁을 해왔던 것.

그는 애플의 절세에 대해서도 EU의 결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팀쿡과의 회담에서도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6년 8월 30일 유럽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부당한 납세 수당을 잡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30억 달러에 이르는 이익을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추징할 걸 명령한 것이다.

기간을 2003년부터라고 밝힌 건 소급 가능한 게 첫 정보 제공요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0년 전까지이기 때문. 제출이 2013년이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라고 밝힌 것이다.

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불복 방침을 표명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8일 아일랜드 정부가 먼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 법원에 항소했다. 아일랜드 측은 아일랜드가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19일 애플도 항소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애플이 뉴스에 거론되기 쉬운 적당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ZIivDZdlMQ

이장혁 IT칼럼니스트  hymag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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