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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종결...미 법원, ‘각하’ 판결한국 법원서 타퉈야할 문제로 판단...국내 민사소송서 최종 판결날 듯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MC)에서 법원은 “양사의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 없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이번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의미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해 10월의 1차 판결에서 언급했으며, 지난달의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이기도 했다.

1차 판결 당시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 언급하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각하 판결은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의도가 무산됐음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주소지를 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는 현재 국산 보툴리눔톡신 최초로 미국과 유럽에서 순조롭게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재운 기자  cloud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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