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16일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주요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정책실장,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이헌수 대변인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손경식 회장, 김용근 부회장, 남용우 상무, 류기정 전무가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최성우 두산 사장, 박용기 삼성 부사장, 조돈현 SK 부사장, 이명관 LG 부사장, 정부옥 롯데 부사장, 김진국 CJ 부사장, 안원형 LS 부사장, 김광헌 만도 부사장, 김순기 포스코 전무, 손재일 한화 전무, 안병석 아시아나항공 전무, 서정국 풍산 전무, 강중근 코닝정밀소재 전무, 박민규 삼천리 이사, 정상빈 현대자동차 상무, 최헌 현대중공업 상무, 박장호 쌍용자동차 상무, 성광현 OCI 상무, 김용찬 GS칼텍스 상무 등 CHO가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주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나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의 양과 지속 가능성 측면이 모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려면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돌아가 고용을 축소시킨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기로 정리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하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당장 계도기간 연장으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가라앉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OECD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해당 국가 중위근로소득 내지 평균근로소득의 50%선을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가구당 근로소득을 개인별로 환산한 가구균등화 중위근로소득에 따르면  140만원 정도가 중위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바람직한 최저임금 수준은 월급 70만원,  시급 3,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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