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테크홀릭] 정부가 29일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조심스레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23개로 사업비 기준 24조1000억원 규모다. 교통 관련 사업이 16개, 20조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초 열린 건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광역 교통 등 대형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GBC 조기 착공 등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29일에는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까지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15년 이후 줄곧 감축해오다 올들어 계획대비 증액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예상하고 원래 예타 면제 계획보다 줄여 24조원 규모로 결정했다. 

그러나 24조원 규모 자체가 이미 과거의 예타 면제 규모를 크게 넘었다. 지난 2014~2018년 예타 면제 SOC 사업 규모는 4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날 결정된 예타 면제 규모는 과거 5년치의 5배 수준이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전국에 16개 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함으로써 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감축되기만 했던 SOC 사업이 이제부터 다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조심스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 자체가 빨라지고 일감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많았지만 그러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당장에 일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타 면제가 돼도 사업이 개시되려면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토건사업 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자생적인 산업 기반이 마련돼야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며 지속적인 일자리도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자생적 산업 기반 없이 교통망만 갖다 놓으면 결국 서울, 강남과 연결되고, 이에 따라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지며 부동산 격차도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예타면제 사업이 영남권, 특히 경상남도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로 사업 포함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  기준에 관해 불공정 시비도 일어나고 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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