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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익보호 차원에서 대응해야"

[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하여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동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EU FTA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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