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금융위원회는 27일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자산운용 분야의 규제 96건을 심의한 결과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품 다양화를 위해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가 도입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규제도 폐지된다.

현행 시행령에선 MMF 투자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투자자는 원화로 투자하고 MMF 운용회사 역시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표시 MMF란 외화로 투자하고 MMF 운용회사는 이를 국내외 외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은행 외화 예금처럼 환전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

또 그동안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을 보고하던 증권사는 금투협에만 보고하면 된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지점·영업소에 2년간 비치해야했던 신탁업자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스시템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에 '사업 분야가 신기술·신제품개발·문화 및 스포츠 산업 등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이 규정돼 있으나, 그 범위가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전문투자자 및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규정돼있는데, 전문투자자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이날 개선하기로 한 24건의 규제에는 지난 3월 발표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이 포함돼 있다. 당시 발표에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해당 17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하고 외화 표시 MMF 도입 등 신규 개선 과제 7건은 연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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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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