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국가과학기술자문회는 23일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한 핵심소재·부품 R&D 사업의 신속지원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했다.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은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투자전략성 강화, 스마트 제조혁신, 개방형 혁신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20대 투자분야 R&D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의 확산과 고도화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5년간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을 심의했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 향후 5년간 스마트농업, 농생명 바이오,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대응 생산, 농업인․농촌주민․국민 삶의 질 등 농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연구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농림식품 R&D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오픈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을 창출할 계획이다.

농림식품 R&D에 타 분야 연구자,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융합․협업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24년에는 농림식품 R&D 민간 투자 비중 확대(32.9→35.0%), 기술 사업화율 상승(43.5→ 48.0%) 등 농림식품 R&D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농림식품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84.6%(2018년 80%)로 향상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미래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15개 과제를 도출했으며 에너지 기술수준을 10%p 향상하여 기술 선도국 위상을 확보하고, 사업화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를 통해 주요사안을 심의 처리했다.

먼저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 6대 분야의 핵심품목(100+@) 분석 및 수요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또 긴급한 핵심소재·부품 R&D 사업의 신속지원을 위해 '소부장 기술특위' 의결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가점부여를 하는 등 예타 제도를 개선했다.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마련, 정부 R&D 참여 수요기업의 출연부담 완화, IP-R&D 수립 지원 등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실(N-Lab 12개 연구실), 국가연구시설(N-Facility 6개 기관)을 1차 지정했다.

장부는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 산업 고도화 대응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내재화 역량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R&D 사업에 내년 1조7000억원 등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 원 이상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오늘 의결된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림식품산업 육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전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시도되는 공급-수요기업간 협력 촉진 등 연구개발(R&D) 혁신과제들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라는 결실과 함께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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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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