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금감원이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조치 안을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 법인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상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127조의3)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111조)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은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금감원 측은 "11월 2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삼성생명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매우 신중한 심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건을 살펴보면 암 입원 일당 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암보험 가입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매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로 촉발됐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말기암 환자, 수술·방사선 치료 이후 예후 관리 목적 입원 등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경우는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것.

그리고 금감원은 반대로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옳다고 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중징계에 해당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업계의 관행이기도 한 이번 미지급 건이 틀렸다면 지급하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고 앞으로 주의를 요한다고 경징계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 보험업계 컨설턴트들의 대부분 생각이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 때문에 삼성생명 입장에선 금감원에서 중징계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하지 않겠다는 금감원

이번에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의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마저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공익기관도 아니고 정부 기관도 아닌데 조금이라고 덜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기업 경영의 철학을 완전히 무시한 금감원의 이중 잣대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민원을 제기한 모든 소비자들의 상황을 개별 판단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일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금감원은 삼성생명 징계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해 온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며 “(종합검사 결과 제재에)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

물론 이번 제재심은 자문기구여서 이날 심의 결과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장이 결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중징계 확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두 가지 이야기를 짚어볼 수가 있다.

한 가지는 왜 중징계인가? 또 한 가지는 그 여파가 재계에 특히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선 중징계가 아니라 매장에 해당된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이 기관경고로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 및 자회사 등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등에 진출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잠시 몸을 낮추고 있다가 다시 하면 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당장 삼성생명이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헬스케어 관련 신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 기업을 중징계하고 나면 보험업계 순위 변동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또 삼성생명측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전영묵 사장 취임 이후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계열사들과 함께 유망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해 왔다. 자본을 투자하고 준비해 온 모든 사업이 1년 뒤로 밀린다. 지금 같은 과열 경쟁 상태에서 특정 기업에게 내린 처벌 치고는 가혹하다는 것이 재계 원로들의 지적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징계할 것인가

게다가 금감원 주장 대로를 그대로 옮기자면 보험금 지급 건별로 심의해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금감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또 그렇게 건건 심사를 할 의도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추정에 도달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금감원의 할 일이다. 지나치며 이를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기관 중징계로 끌고 가서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때 삼성생명 중징계는 가혹하고 지나치다는 기업 입장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삼성생명에 왜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사는 삼성생명법의 파급력이다. 이 법의 골자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타사 주식 한도 ‘3% 룰’의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 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 자산이 핵심인 보험사가 일정 한도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면 위험이 커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지배구조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모든 언론들의 지적 사항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지분 8.51%)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더욱 조심스럽다. 이는 삼성물산(5.01%)이나 이건희 회장(4.18%)보다 훨씬 높은 지분율이다.

이는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 309조 원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의 0.1%대 수준이지만 시가 기준으로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삼성생명으로서는 정부와 입법주와 금감원의 처리 사항들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인연합회 임원 출신의 한 원로는 과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었을 때와 또 삼성 지배구조의 틀이 바뀌었을 때, 우리 재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입법부와 금감원과 행정부가 고민해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 원로는 한진해운 파산을 방치한 결과가 지금 물류유통업계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익이 얼마나 손상되고 있는지 등을 당시에 아무도 고민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서 보험업 제 1위인 삼성생명과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을 흔든 다음에 닥쳐올 대가를 과연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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