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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폭력, 표창원 의원…“데이트폭력은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표창원 페이스북

27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여가위 및 법사위 계류 중인 데이트폭력방지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데이트폭력, 높은 재범률…한 달에 7명 사망하는 끔찍한 현실”, “부산 데이트폭력에 여론 격앙…‘처벌 강화’ 靑 국민청원 봇물” 등의 기사를 공유했다.

한편 표 의원은 지난해 7월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 위협을 받고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절차나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도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미리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 동안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2016년 총 8367명에 이르고 있으며,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신당동 데이트폭력 영상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충격과 공분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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