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세금만 들어 쓰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치를 이미 3%에서 2.9%로 낮췄고 당초에 32만 개로 늘리겠다며 기염을 토했던 일자리 목표도 18만 개로 크게 줄였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10만 개 안팎으로 감소한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날지 의문인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드는 예산은 어디서 잡아와야 하겠다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며 백약이 소용없는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를 제외하고나면 수출은 0%에 설비 투자는 1.4% 마이너스 성장이다. 청년 실업률은 10.5%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직은 고사하고 자영업의 후퇴속에 알바 자리조차 크게 줄어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일할 자리마저 없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데도 정부의 인식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원래 정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이 늘고 경제 전반이 좋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걸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그러나 막상 올해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상황이 점점 나빠져 하위 소득계층의 20%는 1분기 소득이 8% 감소했다.

이 상황에도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발목을 잡지 못해 안달이다. 매일 한 두 건씩 재벌과 관련한 지적질이다. 도대체 민생을 생각하는지 경제 살리기를 고민은 해 보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일자리 창출의 중간 점검과 약점 개선, 보완책과 같은 중요한 일은 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은 왜 이 중차대한 형국에서 정부간 엇박자와 기업 때리기 사회를 방치하고 있는지...

국무총리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이 혼란을 잠재우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보라.

지배구조를 둘러싼 이념 논쟁으로 허송세월

이 와중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필두로 한 참여연대 출신들의 정부 내 리더들은 노늘까지도 계속 해서 지배 구조 타령을 하며 대기업 집단을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부와 이익을 창출할 대기업 집단에 대해 갖은 제도적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다보니 수익을 크게 올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정부 스스로 봉쇄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줄을 잇고 있다.

경제성장의 발판이자 기조인 기업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면서 왜 일자리를 안 만들고 있느냐고 다그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일자 충출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를 받쳐줄 참모들은 저마다 이념 논쟁을 벌이느라 도무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생각은 없어보인다.

규제를 철폐하자고 대통령은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규제를 양산한다. 거기에 경영권 침해를 막아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문경영인 체제 운운 하며 오너 집단을 내보내지 못해 안달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재벌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재벌기업과의 대타협도 촉구했다. 이 정부는 왜 자신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하지 못하고 자꾸만 적을 찾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일까?

지금이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솔직하게 반성하고 엄격하게 보완책을 준비할 때다.

백용선 기자  arbutus3@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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