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실업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정부·가계·기업 등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 가계 등에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실물경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호봉제 운영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도 동반 상승해 근로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배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의 지출이 최근 2년간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 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며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근로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오(O), 엑스(X)형 투표로 단순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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