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내년부터 금융사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사후 신고’만 하면 돼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4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제까지 금융사가 개별 약관을 제정·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먼저 신고하고 예외만 사후보고 했지만 이제 사후 보고하고 예외적인 부분만 사전 신고하도록 바뀐다.

물론 약관을 제정하며 기존 금융서비스 내용과 차별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의 약관을 제정할 때 포인트와 제휴할인 등 부가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다 해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 심사 대상을 축소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대(對)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20%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토록 한다.

이 4개의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단 기관간 RP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규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약관 보고 절차와 관련된 개편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실제로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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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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