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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특례보증 "패스트 트랙"-2조2,000억원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추경 및 자체재원 투입해 中企·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주력

[테크홀릭]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추가경정예산과 자체재원 등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해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돕기 위해 4월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는 한편,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보증프로그램은 Δ코로나19 특례보증(9050억원) Δ특별재난지역보증 Δ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3000억원) Δ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9700억원) 등이다.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고, 이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에는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수준인 0.1%로 적용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확대했다.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에게 3000억원 규모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 결정의 후속조치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소액 긴급자금 수요기업에 요긴할 전망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이다.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규모를 9700억원으로 5배 이상 상향했다.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확대했다.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한 평가·심사기준 완화 등 부대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4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대상으로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특히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 미이행 기업 등은 만기연장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 보다 이틀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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