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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민 엿보기’ 감시법안 올해 안에…
  • 이장혁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6.11.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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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새로운 감시법인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상원을 통과, 올해 안에 법률로 성립되게 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 관련 기업에 사용자의 웹브라우징 데이터를 1년 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업은 법 집행기관 요구에 따라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휴대전화 사업자, 커뮤니케이션 앱 개발사 등 인터넷 관련 기업에 ICRs(Internet Connection Records)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1년 동안 저장하도록 해 경찰과 정보기관 등 법 집행기관이 기록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감시법이다.

ICRs에 포함되는 건 인터넷 프로토콜과 포트 주소, IP 주소, 접속시간 등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온갖 웹브라우징 데이터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웹브라우징 데이터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려면 영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공표되면 영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기업은 ICRs를 저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찰과 정보기관이 그동안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 법안이 정식 발부되면 기업이 저장해둔 데이터를 경찰과 정보기관이 사용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쉽게 말하자면 정부는 국민이 인터넷으로 뭘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판자 중에는 토르(Tor) 브라우저를 이용해 피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법안은 영국 총리인 테리사 메이가 내부장관 시절 초안을 공시한 것이다. 2015년 12월 의회에서 법안이 발표될 때 법안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영국에 대한 거듭된 해킹 공격을 들었다. 하지만 경제지 포브스는 사업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준다고 믿을 수 있냐면서 기업이 웹브라우징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논란이 있는 법안이지만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인을 하면 2016년 이 법안은 공표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혁 IT칼럼니스트  hymag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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